한겨레

사회=안철현(경성대 정외과 교수,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어제와 오늘 <한겨레>와 부산시 주최로 북한 핵실험 이후 동아시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논의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이번 라운드 주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동아시아 정세로서 이번 모임의 대미를 장식할 라운드다.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역사적인 자리에 토론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내외 학자 여러분들, 바쁘신데 부산까지 와주신 네 분 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석자를 소개하겠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회담 수석대표시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나토대사, 러시아 대사 역임. 비확산 문제 전문가),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사우디, 제네바 대사 역임. 경제 담당 심의관으로 활동),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미얀마 대사, 아주국장 역임) 등이시다. 먼저 천영우 본부장의 발제가 있겠다.

천영우 본부장=뜻깊은 심포지엄을 개최해준 <한겨레>와 부산시에 감사드린며 외교통상부가 이 행사를 후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북한 핵문제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북한은 왜 핵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가 북한의 게임 플랜이 도대체 무엇인가, 앞으로의 과제,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망이 있느냐, 6자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 발표하겠다.

발표 내용은 저 개인의 의견이므로, 정부 공식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북한 핵문제는 동아시아 이상의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10월9일 핵실험을 했다. 이제 이런 긴장고조의 악순환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바닥을 쳤고 상황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개선 단계는 10월15일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1718호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아직 관심 끌지 못한 것이 6조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성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6조가 더 의미 있는 것은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인지 아닌지, 지난해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유효하냐 아니냐를 떠나 이제 북한은 안보리의 특별한 국제법 하에서 비핵화 의무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안보리 제재는 이런 의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 2주 뒤인 10월31일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선언했다. 현재 관련국가들간 실질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경우 6자회담은 크리스마스 전에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했는가는 말하지 않겠다.

북한은 ‘블랙박스’

왜 북한이 야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북한의 게임 플랜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북한은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기 어렵고,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 북한은 존재론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동맹국도 없고, 재래무기는 점점 쓸모가 없어지고 있다. 남한과의 무기경쟁에 나설 재원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적대국에 의해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극단적 빈곤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통계자료 보면 2001년 1인당 GDP는 500달러 미만이다. 이후에도 이 수치가 많이 증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국제사회 지원에 의존해왔다. 붕괴직전에 있는 북한은 핵 무기 중심의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 북 지도층은 핵무기가 적대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북한은 핵무기가 유일한 억제책이고,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하고 핵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다. 생존문제가 해결돼야만 핵포기가 가능할 것이다. 재난보다는 보험금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북한은 유일 강대국과의 불평등한 협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벼랑끝 전술 등 무리한 행동이 나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북한 행동에 대한 예상과 실제 행동의 차이는 적다. 한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연성과 타협정신을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다. 북 지도층은 핵무기 갖고 있음에도 북이 얼마나 고립돼 있고 취약한지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북한은 아마도 여러 절차상 게임을 하게 될 것이다. 방코델타아시아 해결을 조건으로 내세워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나올 것이고, 핵보유국 위상을 주장하거나, 경수로 제공을 절대적인 문제로 요구할 것이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유지함으로써 미래 핵확산 가능성도 열어두려 할 것이다. 북 지도층은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미사일 발사 재개나 핵 실험 등을 통해 즉각 핵 능력을 증강하려 할 것이다.

우리에겐 잘 조율된 합리적 전략이 필요

우리에겐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잘 조율된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돌파구 내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다시 회담이 결렬되면 남아있는 신뢰도 없어질 것이다. 다시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당장 날짜 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아마도 12월 중순에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해진 날짜는 아니다.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6자회담을 재개하기보다는 각자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경수로, 안전보장,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등 각 사안들은 전체를 흔들어놓을 만한 사안들이다. 우리 앞에는 지뢰밭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헤쳐나갈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북-미간에는 점증하는 불신이 존재한다. 미국 일부에선 모든 북한의 행동과 언급을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북한도 미국의 북한정권과 관련한 언급을 미국이 적대정책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평양의 입장에선 그런 언급이 미국의 적대정책 신호이고, 이에 대한 방패로서 핵개발에 매달려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외교적으로 해결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나? 협상가로서 답은 ‘예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도 비핵화 의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북한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 지역 안보와 평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니만큼.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 다른 것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외부의 지원 없이는 경제회생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불행한 상황이지만 북한 지도부가 경제회생을 진지하게 원한다면 핵과 경제 회생의 교환을 생각할 것이다. 둘다 가질 수는 없다. 경제상황이 좋았다면 북한이 그런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무기는 외침을 예방하는 카드로는 유효하지만 경제 회생에는 적합하지 않다. 북한의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지원을 받으려면 핵 야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북 지도층도 안다.

제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핵이 있어도 경제 실패의 무게로 인해 북한은 붕괴될 수 있다. 체제보장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경제지원을 댓가로 핵포기를 설득하면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이번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외교적 해법 통한 해결의지를 알 수 있었다. 차기 6자 회담의 실질적 성과 위한 의지도 알 수 있었다. 향후 전망은 밝다. 북은 생존문제 해결을 위한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비핵화 의지가 진심인 것만 증명하면 된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먼저 기존 제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염두에 둘 것은 제재가 완벽한 차단은 아니고, 제재는 목적 자체가 아니고 수단이라는 것이다. 목적은 비핵화다. 제재를 위해선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리는 북핵위기의 무게에 걸맞는 대규모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두번째로 작위적 원칙과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감 등이 비핵화 목적 달성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의 도발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떤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가려져선 안 된다. 북한을 처벌하기 위한 도덕적 주장 때문에 우리 스스로나 안보에 해가 돼선 안 된다. 북한과의 게임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아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우리가 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유연성, 실용성이 필요하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거나 빠른 결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 비핵화 실행 첫 단계에서 너무 욕심내면 전체 프로세스에서 실패할 수 있다. 결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확 가능성 자체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북핵관련국들은 신뢰에 금가는 발언 삼가야

모든 관련국들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회담 신뢰성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북한의 미래는 핵포기에 있음을 확신시켜야 한다. 북한 지도층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은 생산적인 협상 분위기를 저해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북한은 위기의식이 고조되면 더욱 핵카드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북한에게 선의의 작은 행동 보이는 것은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존중과 인정이다. 존중의 태도 보여주는 것이 협상 결과에 큰 차이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게임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실제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9.19 공동성명 따라 북한은 실질적 행위를 취해야 한다. 북한은 게임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국제사회에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인 행동이 북한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지역안보의 위협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도 이 지역에 긴장 요소는 많이 남아 있다. 항구적 안보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북핵문제 이후에도 마찰과 긴장은 상존할 것이다. 긴장을 해소하고 갈등을 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전협정이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한다. 9·19 공동성명은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평화체제를 적절한 별도 체제에서 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평화체제 협상과 6자회담은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상호 보완적 성격을 띤다. 평화체제는 물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동북아지역은 경제적 발전, 역사의 유령, 이웃국가의 경쟁심, 민족주의도 있다.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은 강대국 정치의 재현이다. 강대국간의 세력 싸움을 원치 않는다. 강대국 정치에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안보협력 체제가 중요하다.

6자회담은 이 공동 지역안보체제의 첫 번째 단계가 된다고 생각한다. 성공한다면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완수를 위한 긍정적인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6자회담이 중요하며 우리가 반드시 6자회담에서 성공해야 할 것이다.

안철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기반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특이한 것은 북한 입장을 충실히, 잘 분석해서, 북한을 어떻게든 잘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6자회담이다는, 6자회담 대표로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내용이다. 다음은 버시바우 대사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오늘 패널로 초대해준 데 감사한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담 당시 깊은 인상을 남긴 부산을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다. 지난 10월 부산 마지막 방문시 부산영화제의 화려함과 폭죽 등이 인상 깊었다. 오늘 자리엔 영화배우는 없지만, 통찰력 깊은 분들 모여 있다고 본다. 민병석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과 부산시, 외교통상부에서 훌륭한 심포지엄을 연 데 감사드린다.

이번 심포지엄의 목표 하나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영구평화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목표를 공유한다. 여러분도 6자회담 재개 소식에 고무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은 외교적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해결방안이 지역 안보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잠시 평화의 개념을 생각해 보고 싶다. 많은 철학자들이 평화는 하나의 목표일뿐 아니라 절차, 과정이라는 말을 했다. 제 경력도 이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평화는 매일 매주, 매달 거치는 과정이다. 평화는 지속적인 진화다. 평화는 오래된 구조를 허물고 새로운 구조물을 구축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평화는 매일, 매주, 매달 거치는 과정이라는 케네디의 언급이 1953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 전쟁 이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았았다. 비무장지대 등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고려할 때 그 자체가 성과다. 83년 북한이 버마 랭군에서 폭탄을 터뜨려 한국 정부의 장관들과 대사가 사망한 사태 같은 도발에도 평화가 유지했다. 이게 90년대까지 이어졌다.

버시바우 “북한은 92년 비핵화선언 ·94년 제네바 협정 모두 지키지 않아”

이런 평화 유지 노력은 매일, 매주, 매달 거치는 과정으로 인내심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힘과 억지력이 평화에 큰 역할을 했다. 미국과 한국의 상호 공동안보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다. 북핵 실험 속에서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는 여전히 명백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몇 주 간 미국 최고관료가 재확인했다. 또 다른 예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하고 경수로 제공하는 대신 북한이 핵동결과 폐기하기로 했던 94년 미국과 북한 양국의 제네바 기본 합의 등이다. 북한은 두 협정 모두 지키지 않았다. 비밀리에 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에 나섰고, 핵보유를 선언했다. 최근에도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 제거를 약속했다. 다른 참가국들은 안보보장과 에너지협력, 관계정상화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북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 회담을 보이코트 하고, 미사일울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했다. 비핵화 협상은 매일, 매주, 매달 이뤄지는 과정이다. 북한의 진심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핵실험 이후에도 미국은 외교를 통한 비핵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 공동성명 이행에도 강한 의지가 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의도를 시험해 봐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서 혼자가 아니다. 국제사회도 같은 것을 지지하고 있다. 북 핵실험 이후 한·미·중·일·러의 외교장관간 전화회의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며칠 뒤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채택됐다. 유엔헌장 7조하에 북한에 비핵화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국제적 구속력을 갖는 이 결의는 북한의 핵 포기 의무를 규정하고 핵 포기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노이에서도 여실히 제재 의지가 드러났다. 아펙 참가 21개국 정상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과 6자회담 조기 제개를 촉구했다.

많은 과제가 있다. 그러나 희망없는 과제는 아니다. 평화는 오랜 장벽을 허무는 것이며 점진적으로 의견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도 적용된다. 한·중·미·일·러는 공통의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버시바우 “PSI는 국제사회의 새 구조물”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중국이 이제 미국 한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입장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북한의 이행 촉구에 함께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유엔 결의안 1718은 새로운 구조의 좋은 예라고 본다. 우리가 화물 검색 등 조처를 통해 북한의 핵과 핵기술 이전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는 국제사회가 구축하는 새 구조물이라고 생각한다. 80개국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국가들이 자국법과 국제법을 활용해 참여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다. 각 국가는 국내법과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피에스아이는 유엔결의안 이행을 위한 노력을 보완하고 북한이 지금 가는 계속가면 마주치게 될 결과를 이해하게 할 것이다. 한국이 피에스아이의 원칙과 목적을 지지한다고 한 데 환영하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내보낸 동일한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기를 바란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안 1718과 피에스아이를 통해 한 목소리를 냈다. 6자회담이 다음달 재개되면 북한은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회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조기에 구체적 조처를 취해야 다른 참각국들에게 비핵화 의지를 믿도록 할 수 있다.

북한이 약속 지킬 준비가 되면 우리도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추수감사절 만찬 이후 한 말을 보면, 참가국들 대표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천 대사님 말처럼 비핵화 진전을 통해, 한반도 영구평화체제 체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을 종료하고 평화와 안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마련할 것이다. 북한과 동북아에서 협력적 안보구조를 세우는 데 북한을 통합하려 하지, 배척하는 것 아니다.

6자회담은 혁신적 구조이다. 지역국가간 협력의 씨앗을 심은 구조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동북아 국가간 협력과 영향력은 미국이 북한과 양자적 접근을 취했다면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협력과 함께 케네디가 말한 확고한 결의도 중요하다고 보태고 싶다.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이런 회의에 초대해준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부산시에 감사한다. 제가 부산 온 것은 세번째이다. 부산에 오면 항상 부산이 얼마나 일본에 가까운지 느낀다. 날씨 좋으면 일본 대마도가 보인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인지 안 보이더라.

천 대사님 발표는 앞으로의 진행방향과 과제를 명확히 말해줬다. 버시바우 대사도 앞으로 매일, 매주, 매달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를 말해줬다. 현재 우리는 북 핵실험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저도 개인적인 저의 입장을 말하도록 하겠다. 북 핵실험, 미사일 실험, 인권, 납치 등에 대해 말하겠다.

물론 가장 긴박한 것은 북한 핵실험 이후의 상황이다. 북핵문제는 사실 아주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너무 오래된 문제다. 이제 몇 주 전 (핵실험으로) 더 악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안보위협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미 말씀 드린 것처럼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매우 가깝다. 서울과 비무장지대간 거리가 대마도와 부산간 거리와 같다. 북한과 일본간에는 여러 교류 있었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관계정상화를 꾀하기도 했다. 북한이 일본과 주변국가들에게 제기하는 안보위협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평화적인 번영하는 동북아를 건설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협상의 길을 걸어왔다. 6자회담에서 우리는 협상의 가능성을 강조해왔다 유엔, 안보리의 조치들을 따르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했던 행동과 발언을 보면 6자회담에서 철수했고, 9월19일 공동성명도 파기했다고도 말씀 드릴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7월 미사일 발사, 10월 핵실험은 일본, 동북아, 국제사회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오시마 대사 “북한에겐 CVID 원칙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 있어”

물론 지역안보는 더욱 해치게 된다. 대량살살무기 확산금지의 보편적 원칙에 어긋난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관련국과 협력하고, 안보리와도 협력해,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에 동참하고 있다. 수용할 수 없는 북한 행동에 대처하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 통해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에 전달했다.

천영우 대사가 가장 중요한 의제를 짚어주셨다. 북한은 이제 핵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이 포기할 법적인 의무가 주어졌다. 결의안은 미사일 프로그램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는 분명하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기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 모두 국제사회 일원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1718 결의안을 통해 6자회담 참여국들에게 6자회담 재개를 요구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재개를 위한 재개,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어야 한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6자회담 관련국들은 협력할 것입니다. 일본은 아주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6자회담 관련국들과 대화하고 있다.

6자회담 재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긍정적 전망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납치문제도 북한이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다. 북한 납치의 피해자는 일본인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포함돼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11월17일 유엔의 인권결의안을 환영하는 바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도 요구했다. 한국 정부도 새롭게 결정해 이 결의안을 지지했다. 일본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노이 에이펙 회담에서 다시 한번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잘 준비된 6자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잘 준비된 6자회담은 앞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한겨레통일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 아주 시기 적절한 주재를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아주 절실한 문제다. 아주 절실한 문제인데, 반세기 넘는 군사대치가 핵문제로 더 심화되는 한반도 정세는 동북아와 아시아, 전세계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 러시아의 핵 실험 반응에 대해선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다. 북한 핵실험이 러시아-북한 국경에서 171km 거리에서 감행되었는데 이것이 러시아가 반대한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북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체제에 손상을 줬다는 것이 러시아의 반대 이유다.

어떻게 위기를 풀까? 작년 4차 베이징 6자회담의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9·19 공동성명은 검증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이 지역의 종합적인 관계정상화와 평화협력체제와 경제협력 달성할 건설적 기반을 마련했다 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이바센초프 “NPT 등에 조속복귀해야”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 포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에 복귀한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한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해 양자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공약한다. 6자회담 당사자들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 북한에 미래 경수로 개발을 포함한 평화적 핵개발을 보장할 것을 공약한다.

당사자들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들을 공동실천할 것을 공약한다 등이다. 매우 건전한 기반이 마련됐고, 여기서 더 노력 기울일 수 있었다. 당사국들이 오랜 기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다. 이유의 일부는 일부 당사자가, 혹은 모든 당사자가 이 공약을 실행할 준비가 안돼 있었기 때문이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쟁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 일변도에서 국제법 지배로 전환해, 크거나 작거나 강하거나 약한 나라들이 모두가 지키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런 국가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국가들이 차별을 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 위협을 당한다는 느낌을 가질수록 이런 반응의 가능성이 커진다.

러시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에 잘못된 교훈을 줄 수 있어서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강경책의 요소가 강해짐에 따라 자국 안전보장에 불안을 느끼는 국가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국제관계의 심한 이념화와 문명대립의이 초래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런 위험스런 추세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작은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안전보장이 있어야 자국 안전을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공평하게 차별없이 핵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에 접근할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 물론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위의 두 원칙이 지켜져야 공정할 것이다.

우리의 긴급한 목표는 6자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취해야 할 조처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조처 목적은 핵무기와 운반수단용 기술과 설비 공급의 차단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유일하게 정한 제재이다. 유엔결의는 동시에 제재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함에 대한 신호를 북한에 보냈다. 10월31일 북한은 이런 신호를 잘 받아들인 것 같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평양이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등 긍정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러시아는 모든 관련국에 유엔 안보리 결의 1718을 실행하는 데서 절제와 이성을 발휘하도록 호소한다.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안보리 결의에 대한 무리하게 넓은 해석에 반대한다. 유엔 결의는 북한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 취한 예방조처다. 당사국들은 실용주의를 발휘하고 극단적 입장을 피해야 한다.

모스크바는 북미간 금융문제 해결이 회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이 문제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금융문제는 6자회담과 관련 없이 생겼고,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평양과 워싱턴도 이를 인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무조건 지키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양쪽은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러시아는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에 평화안전과 협력 지대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보고, 서울과 평양의 대화와 접근을 지지해왔다. 북한 인프라 개발을 비롯한 다각적 경제프로젝트에 기여할 준비가 돼있다. 유럽과 한국간 국제철도수송로나 동북아 단일에너지시스템, 파이프라인 등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남북간 호혜 협력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철현=대사들이라 공식적 입장이 많이 나왔다. 바로 청중석에서 질문 받겠다. 4명이 손 든 차례대로 질문해달라.

류=오키나와에서 온 류다. 일본대사에 질문 있다. 오키나와에 있을 때, 북한 핵실험 속보를 봤다. 오키나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접안된 같은 날이었다.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평화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했다. 그 과정은 어떤 프로세스인지, 혹시 전쟁을 전제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접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생활하고 있다.

일본기지의 75%가 오키나와에 있다. 미군 8천명이 괌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괌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전쟁을 강요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상상력을 높여서 모색해야 할 세계 인류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목적 아닌 과정에서 양심과 정의를 갖고 가기보다는 전쟁을 되풀이해온 게 인류가 아니었나? 일본헌법 9조의 전쟁을 전제하지 않는 해결책은 전 인류에 대한 뛰어난 약속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약속을 개정하려는 의견이 일본의 아베 내각 중요 포스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사의 개인적 의견은 무엇인가?

우주호=부산 시민 우주호다. 56년전 한국전쟁은 세계 제3차대전, 국제전이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했고, 미국을 위시해 16국이 참전했으며, 일본이 병참기지 역할을 했다. 현재 세계 분단국가는 휴전선과 대만해협이 있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반도를 지정학적으로 중국에는 복부에 겨누는 화살, 일본에는 심장을 겨누는 칼, 러시아엔 대륙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미국엔 태평양 연안을 겨누는 방아쇠로 표현하기도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데, 핵을 못갖도록 할려면, 미국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와 국경 맞대지 않고 있는 미국이 택할 방법은 채찍이냐 당근이냐?

개번 매코맥=버시바우 대사에 질문하겠다. 천 대사도 같이 대답해 달라.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9월까지 6자회담에서 참여를 가장 원치 않았던 국가가 미국 아닌가 싶다. 리처드 프리처드 등 미국 전문가들의 여러 보고서와 인용문을 볼 때, 미국이 다른 4개국들로부터 소외됐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9·19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바로 파기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가장 소극적 참여국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질문은 체니 부통령이 주도한, 북한의 불법행동에 대한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화폐위조를 부각시켰는데, 천 대사가 지적한 것처럼, 독단적이고 보복적인 접근을 하면 비핵화의 목적을 놓칠 수 있다. 미국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모든 대사들에게도 질문이 있다.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은 최고의 방어수단으로 일본을 포함해 핵무기를 중요시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 핵우산에 들어 있다. 모든 국가 안보가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따라서 핵무장을 해제해야 하지 않는가? 언제쯤 할 것인가?

김형기 목사=중국 대사는 왜 안왔나? 미국 쪽이 6자회담 이행에 불성실했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불성실했다고 말한다. 하나님만 아는 상황이다. 실행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철저한 이행을 할 것인가?

안철현=각 대사 3분씩 답변해달라. 발표순서대로 하겠다.

천영우=실망스럽게도 저에게는 질문이 하나밖에 없다. 맥코맥 교수가 미국이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해 조처 취하는 것을 계속 허용할 것인가를 물은 것으로 이해했다.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불법행위를 해서 한 국가의 국익을 훼손하면 조처를 취하는 것은 그 나라의 기본행위다. 당연한 건데, 다만 우리 스스로 정한 원칙이나, 확신이나 도덕적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비핵화 목표에 장애를 조성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불법행위는 당연히 단속해야 하는데, 우리 비핵화 목표에 장애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있으리라 생각한다.

당연히 국익을 훼손한 불법행위는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런 목표에 방해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가 평화가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평화가 목표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평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일의 평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에 외교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은 그것이 오늘의 평화, 내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내일의 평화를 희생시켜 오늘의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큰 평화를 누리는게 중요하다.

버시바우=많은 질문을 받았다. 우주호씨 내용은, 미국이 핵심적 역할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협력해서 하면 가능성이 높다. 각각 북한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당근, 영향력 행사해서 비핵화 달성 가능하다.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다.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하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은 오늘날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유엔의 결정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유엔 결의 자체는 인정했다.

미국은 북한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매코맥 교수가 얘기했다. 2002년 켈리 차관보가 방북했을 때 주요의제는 과감한 접근방법이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했던 것이다.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2002년 채찍과 당근의 다양한 조합을 고려했지만, 북한은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것이다. 9·19 공동성명과 관련해 미국은 주저하지 않았다. 성명 이행에 모든 의지를 갖고 임했다. 우리가 주저했다는 건 근거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엔피티에 복귀한 이후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북한은 이것을 다르게, 그 반대로 해석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의 하나다.

매코맥 교수의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면서 우선 과제는 비핵화다. 그렇지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나 다른 국가들의 제기사안도 관심사다. 다른 국가들도 무기 이전에 관심 갖고 있다. 미국은 위폐 문제도 외면할수 없다. 그렇지만,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다. 정상적 관계를 북한이 원하면 이런 문제를 다 다루고 국제규범을 따라야 한다. 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금융문제는 6자회담 중 실무급회의에서 논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북한이 위조 않는다는 보장 보여주기를 바란다. 장기적으로 인권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이다.

김 목사님 질문은 답한 것 같다. 공동성명 이행은 모든 참가국들이 해야 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공동성명 약속 대로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다. 다른 약속들도 행동 대 행동 원칙 입각해 이행 준비가 돼 있다. 평화조약 체결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북한 경제개선에 도울 준비가 돼 있다. 한국과 중국이 나갈 길 나가는데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의 행동이 필요하다. 6자회담 재개는 신중히 준비하고 있다. 극복하기 힘든 더 큰 새로운 실망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인내심 갖고 신중히 행동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시마=오키나와 분이 하신 질문과 매코맥 교수 질문이 있었다. 오키나와 사는 분이 평화를 염원하는 관점에서 해준 질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은 항상 영구적인 평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해왔지만, 유감스럽게 인간역사에서 항구평화 달성된 적 없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고, 그만큼의 지혜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더 더욱 미국 대사님이 평화는 과정이라고 표현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 인

인류는 매일매일 희망을 희구하고 있고 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당면한 이 지역의 평화 위협은 불행히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더욱 커졌다. 이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일본의 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9조에서 전쟁을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지키고 있으며, 지금 정권은 핵무기에 대해선 비확산원칙을 지키고 있다. 물론 일본은 민주국가라 헌법을 개정하자는 여러 논의는 있지만 정부로서 지금 헌법의 기본적인 부분, 혹은 비핵 3원칙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 내에서 일본헌법 일부 개정의 목소리는 있지만, 전쟁하지 않는다는 원칙, 전쟁을 통해 국제분쟁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원칙, 비핵화 3원칙은 개정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제 의견이다.

이바센초프=이번 라운드 진행 논의는 아주 중요하고 생각 많이 하게 하는 내용이다.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번째 한반도 핵 문제는 고립된 문제 아니라는 것이다. 전세계 상황과 연관된 문제다. 같은 문제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상황도 볼 수 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중동이든, 동남아든 유사한 다른 지역 해결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상황이 교착상태에 빠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6자회담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은 소외된 국가로 보여져선 안 된다. 동등한 참가자 대우를 받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마치 북한을 핍박하는 것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 북한의 내부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지만, 북한은 유엔의 일원이다. 주권을 갖는 독립적 국가이고, 다른 국가들은 이런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든, 유일한 해결방법은 대화이다. 대화가 없으면, 동등한 국가로 대우하지 않고선, 존중하지 않고선 안된다. 천 대사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

버시바우=매코맥 교수의 세번째 질문에 일부러 답 안 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하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점에선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핵무기고의 상당 부분을 줄였다. 전술무기를 완전히 줄였다. 한반도에 어떤 핵무기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전략 핵탄두 양도 줄였다. 냉전종식과 함께 독트린도 달라졌다. 핵무기 사용은 최후의 방법이 되었다. 할만큼 할 것은 했다고 생각한다. 엔피티 책임은 이행할 것이다. 이런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북핵해결을 통해 동북아가 더 안정적 상황이 되길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줄어서 엔피티가 해체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안철현=한 말씀만 보태면, 천 대사 발표문에 나왔듯, 미국과 북한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각자가 서로에 대한 불신을 씻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6자회담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다른 국가들도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상호불신이 핵심이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바쁜 시간에 오랜 시간 늦게까지 남아 있어주신 청중과 대사들에게 감사한다.

박민희, 손원제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