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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평화 구축 핵심은 시민사회 연대”

등록 2006-11-24 19:21수정 2006-11-26 11:39

제2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의 제 1세션이 2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중동 누리마루 아펙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다. 단상 왼쪽부터 개번 매코맥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 교수, 스즈키 유지 일본 호세이대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추이즈위안 중국 칭화대 교수. 부산/이정아 기자 <A href="mailto:leej@hani.co.kr">leej@hani.co.kr</A>
제2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의 제 1세션이 2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중동 누리마루 아펙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다. 단상 왼쪽부터 개번 매코맥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 교수, 스즈키 유지 일본 호세이대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추이즈위안 중국 칭화대 교수. 부산/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006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북 핵실험 이후 동아시아 평화와 도시의 역할
북한의 핵실험 이후, 평화를 향한 동아시아 지역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를 주도하며 북한 핵실험에 맞대응했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일부 각료들은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에서는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감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동북아의 긴장 지수는 다소 낮아졌지만,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날카로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지방 차원의 국제적 연대 속에서 찾아볼 수는 없을까.

북핵 이후 높아진 긴장 도시 차원 해결책 찾기
국가보다 지방·시민 주도 연대 가능성 모색

‘제2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첫날인 24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아펙하우스에서 열린 제1세션 토론회는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주제는 ‘북핵 실험 이후 동아시아 평화와 도시의 역할’ 이었다.

24일 제2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왼쪽)이 노무현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허남식 부산시장(오른쪽)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부산/이정아 기자
24일 제2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왼쪽)이 노무현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허남식 부산시장(오른쪽)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부산/이정아 기자
스즈키 유지 일본 호세이대 교수는 ‘지방 주도의 가능성-아래로부터의 평화에 대한 모색’이란 발표에서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을 △아무 것도 하지 않음 △제재 △건설적인 개입 △북한 핵시설 국지적 폭격 △일본의 핵무장 등 다섯 가지로 꼽았다.

스즈키 교수의 논의는 일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최선은 없고 차악만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제 북핵실험 등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좀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더 나은 선택은 여러 분야에서 ‘공동의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한국·일본·중국의 비정부기구(엔지오) 및 지방정부 등 ‘하위 국가 단위’들 사이에서 공동의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즈키 교수는 ‘아래로부터의 평화 모색’의 단적인 사례로 일본과 주변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정부 간의 자매결연, 제휴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예를 들어 2006년 9월 현재 1546개의 지방 단위들이 이웃국가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한국·중국 등 아시아권 도시들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또 특정 목적을 공유하기 위한 제휴관계도 2005년을 기준으로 406건에 이르며, 아시아가 49%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한류 열풍’을 소개하면서, ‘한류 열풍’이 이런 지방 단위간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양국간 교류를 지자체와 엔지오가 주도하면서 서로간의 이해를 더 깊게 해주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물론 스즈키 교수도 지방 주도의 교류가 평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도시들이 ‘주변부화’되고 밖으로 밀려나는 ‘지방화’가 이루어지면서 역설적으로 국가간 장벽을 낮추고 힘의 분권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공간들이 지방 주도의 국제적인 연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일본의 지자체들이 국제외교에 쓰는 예산이 중앙보다 더 많다고 덧붙였다.

스즈키 교수의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추이즈위안 중국 칭화대 교수는 “시민사회 이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방 차원의 주도가 국가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발표하면서 동북아 정세의 국면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은 국가이며,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등을 예로 들면서 국제 공조보다는 국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고 말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종합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만드는 방법’과 ‘시민사회의 평화지향적 네크워크와 연대’ 를 평화 구축의 두가지 경로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시민단체인 피스보트 및 유엔 주도의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세계연대’ 활동 등을 사례로 들며, 시민사회의 연대가 전쟁을 억제하는 큰 힘이라는 스즈키 교수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었다.

그는 시민활동의 연장선으로 지역정당을 설립한 가나가와 네트워크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 교수는 △일본의 주한미군 기지인 오키나와 △평화의 섬 제주도 △주한미군 이전 예정인 평택 등을 잇는 ‘반전반핵 도시연합’ 설계를 제안하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연대가 동북아 비핵화지대를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산/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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