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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춘 경기대 교수·한국관광정책학회장
관광은 평화를 지향하고, 관광객은 민간 외교관이다. 관광산업은 평화산업이고, 외교를 촉진한다. 로마교황 바오로 2세 어록에는 “관광이 세계평화를 구현하는 진정한 힘”이라고 적혀 있고, 유엔은 1967년을 세계관광의 해로 선포했다.
노무현 정권이 외교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북한의 핵 실험이 이루어졌다. 노 정권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응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란 평화 축을 깨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책임질 치밀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미국과 불편했던 관계를 복원해, 미국의 핵우산으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게 할 외교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대북 안보의식이 옅어진 국민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고취시켜야 한다. 셋째, 대북관계의 규칙을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은 유엔 틀 안으로 국한하고, 대북관계는 전략적·형평적 상호주의 규칙을 창출해야 한다. 넷째, 금강산 관광은 시장논리에 맡기되 북에 지불하는 대가는 철저하게 군사 전용이 불가능한 물자로 해야 한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 보조한 지원금은 중단해야 한다. 이 원칙을 실행함으로써 미국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옛 소련은 핵무기가 있었지만 해체되었고, 쿠바와 대만은 핵이 없어도 건재하다. 핵을 가지는 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처한 위기 대응 여하에 달려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제 평화공존의 논리에 동의하면서 국제적 긴장을 초래할 제반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외교적 접근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면, 한국은 관광 카드를 가지고 북의 경제발전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북한지역 주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북한이 백두산 공동개발과 개성관광, 칠보산·원산 관광 등에 남쪽 기업인과 외국자본이 적극 참여할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왜냐하면 관광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 발전시킬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장춘 교수/경기대·한국관광정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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