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더이상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18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초청 포럼에서 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 대사가 한 말이다.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은 전날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가 기자들에게 한 말을 마치 개성공단은 되고 금강산 관광은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독’임을 보여준다.

힐 차관보는 18일 금강산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자 “모든 남북간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것들이 지속되어야 하고 어떤 것들이 중지돼야 하는지 한국 정부가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래라 저래라하고 간섭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나 힐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한국 정부 보고 ‘뭐든 내놔라’ 하는 말로 들린다. 미국은 북한이 나쁜 짓을 했으니 고통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 핵심은 고립·봉쇄이다. 여기엔 북한 지도부의 숨통을 조여야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개성사업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단절이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와 미국 사이에는 ‘루비콘강’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고립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해도 노무현 정부가 유엔 결의 1718호 정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미 정부는 지지와 결의 이행을 다짐했다.

이 결의에 따른다면 북한의 대랑살상무기 제조에 도움이 되는 협력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대해석해 북한으로 가는 모든 현금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임금지급 방식의 검토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과 정부의 입장이다. 양문수 교수(북한대학원)는 “현금 지급을 문제로 삼는다면 남북교역 전부가 다 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전면적인 금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경남대)는 “미국이 한국전 유해 발굴비용으로 2350만달러를 현금으로 인민무력부에 지급했는데, 그렇다면 미국도 핵무기 개발비용을 대 줬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미국 스스로도 현금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개성공단의 간접적인 임금지급 방식은 임금이 내각 중앙지도총국으로 가기 때문에 자금 용처가 문제될 수 있다.

양문수 교수는 “시장경제원리가 작용돼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이라든가 개성공단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인권적 차원에서도 임금 직불제는 관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도 이 문제로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이 말한 “수정 보완할 부분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것은 개성공단에 관한 한 이런 수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