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전쟁 재발할 것으로 믿지 않아"

"북미 양자회담 불용은 북한의 약속 위반 때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한국과 중국 같이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이 북과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 시민회의 주최' 초청강연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원을 끊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중점 목표"라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 결의 이행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아무일 없었던 것 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에 언급, "지금은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북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그것은 안보리 결의 뿐 아니라 유엔 헌장에 있었던 약속들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 핵실험을 하면 현 상황의 시급성을 강화시켜 주는 요인이 될 것이며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 이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새로운 한국전쟁이 발발할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며 "북이 안보리 결의를 전쟁선포로 규정하겠다고 했지만 한미동맹이 여전히 공고하며 미국이 한국 안보를 위해 확고하게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하면 양국은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협하는 정권이 성공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6자 회담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앞서 클린턴 행정부가 호의적으로 취했던 양자회담이 북한에 의해 위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싶으면 6자회담 틀 안에서 양자 대화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6자회담을 양자 형태로 변형시킬 생각이 없다"고 못박고 "당사국인 한국이 빠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현 상황 타개를 위한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19일 방한시 제기할 의제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행동과 확산행위를 줄이기 위해 확산방지 조치를 확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목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라이스 장관의 한.중.일.러 순방을 이용해 6자회담을 통한 긍정적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북한에 상기시키길 원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철저히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희 기자 dhsuh519@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