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2019년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서는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합의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적 취약성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 저하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 △지상·해상완충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서북 5도와 덕적도 고립 △수도권 국민 2600만명 위협에 노출 △정상적인 사격훈련과 연합훈련 제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핵·미사일 및 재래식 능력을 지속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군사합의 준수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발생한 군사적 취약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보완할 것이 있다면 최단기간 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 도중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한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는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우리 국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는 ‘12·12는 나라 구하는 일’, ‘5·16은 혁명’ 등으로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5·16과 12·12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2016년 촛불집회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서도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허위 사실과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촛불 거짓 선동을 지적하는 취지였다”며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