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12 및 5·16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년 전에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식민사관’을 연상케 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조갑제닷컴’ 누리집을 보면, 2019년 8월24일 열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살리자 대한민국! 문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 예비역 장군 신분으로 연단에 올랐던 신 후보자의 연설문 전문이 올라와 있다. 이날 신 후보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강하게 규탄했다.

연설문에서 신 후보자는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후보자는 “그러나 문재인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독재 왕조집단인 북한에 가장 성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한다.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오천 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이라며 “더구나 지금은 오로지 김정은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희생시키는 반일선동을 해오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강경책을 비판한다며 일제의 식민지배와 이완용의 행보를 정당화하는 듯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당시 연단에 오른 신 후보자는 연설문을 요약해 발언했고, 이완용이 언급된 부분은 생략됐다. 연설문 전문은 집회 나흘 뒤 신 후보자의 이름으로 조갑제닷컴 누리집에 게재됐다.

신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과거 12·12 및 5·16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 등으로 ‘위험한 역사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9년 10월2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모식 추도사에서 “5·16은 누가 뭐라 해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 “박정희라는 자그마한 군인이 오천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성취를 가져다줄 초인이란 걸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 후보자를 두고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히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과거 발언으로 계속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신 후보자 쪽은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 후보자도 지난 14일 언론에 “구체적인 것은,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한 것은 지금 정리하고 있다. 청문회 중이니 청문회 직후에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인사들의 과거 전력과 발언들은 여러 차례 식민사관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쓰면서 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정 의원은 논란에 대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폐기된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주역이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연설하면서 일제의 침탈에 저항한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에서 되레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28일 취임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과거 논문집에 “구한말 조선은 서구의 팽창에 직면해 근대국가로 거듭나지 못하였기에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근대국가로 변신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구한말처럼 세계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쓴 사실이 후보자 시절 드러났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김 장관을 임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