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 실업 위기를 막기 위해 89조4천억원을 투입해 7대 기간산업을 비롯한 유동성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55만개 공공 및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고용·디지털·사회간접자본·사회안전망 정책을 아우르는 ‘한국형 뉴딜’ 추진 방향도 밝혔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0조원을 투입해 근로자 286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업이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해 총 52만명의 재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자 등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 86만명에게 생계·재취업 지원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이 지난해 연간 실업자(115만명)의 2.5배고, 지원 규모도 올해 일자리예산(25조5천억원)의 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7대 기간산업(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일정 기간 고용유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 정상화 이후 이익 공유 등을 전제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기존에 마련한 100조원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39조4천억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특히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도 10조원 늘린다. 이번 대책까지 포함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지원규모는 총 240조4천억원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고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이번 대책에 필요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규모 국가사업도 추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