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티에프) 발표에 대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티에프가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이튿날인 이날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뚜렷하게 밝힌 만큼, 박근혜 정부가 맺은 ‘12·28 합의’는 두 나라 정부가 재협상 등 새로운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월 중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전에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흠결’과 관련해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해서 합의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 형태로 일-한 관계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정오께 주일 한국대사관에 “일-한 양국 정부에 합의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 정책적 선택지는 있을 수 없다. 일본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고 항의했다. 김보협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