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일 청와대가 밝힌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 조작 의혹은 충격적이다. 세월호 참사 대응에 무능했던 ‘박근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각까지 조작하면서 책임 회피에만 골몰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이 사고를 보고받은 시점은 그동안 알려졌던 오전 10시가 아니라 이보다 30분 빠른 9시30분이었다. 임 실장은 “(세월호 참사) 6개월 뒤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다”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보고 시각을 조작한 이유는 자명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참사를 인지한 시각과 구조를 지시한 시각의 간극을 좁히려 한 의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10시15분에 구조 지시를 내렸다면 비교적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지만, 9시30분에 보고받은 뒤 45분이 지난 뒤에야 첫 지시를 내린 사실이 당시에 드러났다면 ‘생존자 구조를 위해 1분1초가 아까운 시간에 45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빗발쳤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30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가천대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가 사고 시각과 탈출 경로 등을 고려해 계산한 마지막 탈출 가능 시각은 ‘10시6분44초’였다. 5층 좌현 갑판이 침수된 시각인데, 그 이전에 세월호 안에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 등 적절한 조처가 내려졌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최초에 보고받은 시점인 9시30분에, 조작된 보고서 기록대로 15분 뒤 무렵에 구조명령을 내렸다면 최대의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이 지난해 펴낸 <세월호, 그날의 기록>을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해경 본청 상황실에 처음 전화를 건 시각은 오전 9시20분이었고 그 뒤로 100여차례 전화를 했다. 구조 지시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 보고용’ 상황 파악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비서실장 김기춘,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 등은 방송 속보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보고드릴 수 없었다”고 변명해왔다. 이제야 밝혀진 첫 보고 시각이 9시30분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명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증언도 모두 거짓으로 들통난 셈이다.

정치권에선 전면 재조사,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가 나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 늦춰 조작한 사실은 300여명의 생명을 살릴 당시 1분1초의 골든타임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민다”며 전면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책임을 반드시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위 김성태 위원장은 “문재인 청와대는 전임 정권 뒤나 캐고 다니는 흥신소 정권 같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김남일 정은주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