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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인상, 지금 단계에서 검토 안 해”

등록 2017-08-17 12:06수정 2017-08-17 17:18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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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렇게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8·2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추가돼야 할 것은 서민들, 신혼부부들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층 공공임대주택 정책들을 준비해 곧 발표·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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