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탈원전 정책 급격하지 않아…적어도 60년 걸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의 선진국 등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멈추겠다는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겠다는 것이다”며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지금 건설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다. 적어도 60년이 탈원전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당초엔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승인이 이뤄지고 난 뒤에 꽤 공정률이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이미 소요됐다. 또 중단될 경우엔 추가적 매몰 비용도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미 비용이 들어가서 계속해야 할 것인가, 이를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조사 통해 합리적인 결정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사안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김규남 기자

---

“노조 조직률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새 정부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겠다는 게 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한편으로 노조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 설립을 막거나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공권력의 개입이 미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

“일본 ‘위안부·강제징용자 문제 해결’ 주장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회담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이후의 일이었다.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는 데 대해서도 질문에도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징용당한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되겠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 생각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자체 팀 구성해서 합의 경위와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 끝나는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윤형중 기자

---

“부동산 보유세 인상, 지금 단계에서 검토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렇게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8·2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추가돼야 할 것은 서민들, 신혼부부들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층 공공임대주택 정책들을 준비해 곧 발표·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

“추가 증세, 국민 공론·합의 모아지면 검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 위해서라든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이든 추가적 증세에 대한 국민 공론·합의가 모아진다면 정부도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외에 추가로 세금을 걷는 세제개편 5년 로드맵 구상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발표한 재원방안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증세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 기존 (재정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고, 자연적인 세수확대, 기존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곧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될텐데, (이를) 보면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이정애 기자

---

“내년 지방선거 개헌 약속 변함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하겠다고 했는데 로드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개헌 추진의 두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가지 방안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개헌특위에서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개헌특위 논의사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승준 윤형중 기자

---

“정권 목적으로 언론 장악하려는 시도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목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 장악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통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정부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된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며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할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정애 기자

---

“적폐청산 우선순위는 반칙과 특권 일소”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순위 적폐청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만드는 것이다”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정부 임기내내 계속돼야할 노력이다. 아마 이번 정부 5년으로 해결될 과제도 아닐 것이다. 여러 정권 통해 노력 계속돼, 제도화·관행화·문화로까지 발전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김규남 기자

---

“역대 가장 균형·탕평·통합 인사라고 국민들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 인사와 관련해 “현 정부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국민들이 내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에선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참여정부 때부터 함께해왔던,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해왔던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 발탁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도 능력있다면 과거 묻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 담았던 사람도 함께 가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또 네편 내편 편가르기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해 그에 맞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며 “지역탕평·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대북특사 고려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북한의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특사 파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이렇게 답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재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대화)에 대해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건히 갖춰져야 하고,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야 대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

“트럼프, 군사적 행동 실행할 거라 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시각이 다른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1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 동의 없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이야기 했다. 서로 다른 목소리 아니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 통해 추가적 도발 멈추게 하고 북의 핵포기를 위해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 위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통해 제재 강화하고 있고 한편으로 독자적 제재도 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 실행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점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윤형중 기자

---

“북 ICBM 완성과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이라고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북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한의 도발 레드라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 함께 인식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에서도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김규남 기자

---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믿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라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 결정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미 간의 굳은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