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개헌 논쟁이 한창일 때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는 한편,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헌법에 지방분권 조항을 명시하는 것과, 이에 대한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논의기구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권을 기본권에 포함시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공약한 것인데, 문 대통령은 이를 ‘민주당 공약’으로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침을 밝힌 것은 지방의 현안들을 중앙 정부 차원의 의제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님들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자리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12일), 국회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13일) 등을 통해 연일 추경 통과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중앙 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며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변인은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자체 형편은 어렵지만 추경을 편성해서 호응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어렵게 준비한 추경이 헛일이 될 것이니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건의사항 중 지방재정 확대 방안 중 우선 현행법으로 가능한 게 있는지 찾아볼 것이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줄탁동기(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라는 말이 있다.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함께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충남 등의 심각한 가뭄에 대해선 재해대책비를 총동원하고 추경 편성 가능한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으며, 평창올림픽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돼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 후 임시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해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지방 자주 재정 확충,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지방분권 관련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정유경 박수혁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