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들과 취임 뒤 첫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해나갈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으로서 시도지사간담회를 수시로, 필요하다면 정례화도 협의해 사실상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을 이어받아 협치와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고 실제로 내년 개헌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며 “그러나 헌법 개정 때까지 그리고 개정 뒤에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는 아니라도 시도지사간담회의 형태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도지사간담회 정례화 및 구체적인 실행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마련된다면 3조5천억원이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간다”며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난과 특히 청년 고용절벽 등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최대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추경은 일종의 시범사업 성격을 갖고 있다”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예산에서 더 대규모로 반영할 것이고, 방향이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바꿀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을 대표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양극화·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는 데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공동운명체로 생각하고 있다. 추경에도 공감하며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현직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자리가 공석인 경남과 전남에서는 각각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깁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대신 출석했다. 정부 쪽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