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소득 격차와 실업률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장기적·구조적 대책을 준비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단기적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7일 제출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면서 구조화 조짐을 보이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득분배 악화 지표를 차례로 언급한 뒤 “상황을 방치하면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의 근간에 일자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의 방향과 관련해선 “일자리 확보에 집중되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집중하도록 추경안을 짰다”고 장 실장은 설명했다.

추경을 통한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 해법 마련을 위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장 실장은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2016년 1/4분기부터 5회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소득분배 악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임을 말해준다”며 “일자리와 관련한 장기적·구조적 접근을 통해 소득분배 악화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양과 관련해선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장 실장은 덧붙였다. 장 실장은 이어 “임금 격차의 이면에 자리잡은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되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장 실장은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디에스아르(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종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부동산 경기를) 조절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다만 기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