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 후속 인사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자로 부산고검 차장검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인사는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 윤영찬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에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인이나 재벌 등 중요 수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후보군이 되는 고검장급으로 격상되면서 검찰총장이 되려고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인 한상대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권력형 비리를 ‘적당하게’ 처리하고 정권 말기인 2011년 8월,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직급 격하는 이런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정상화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윤석열 검사를 기용했다. 윤 검사는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사건을 철저히 파헤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법정에 세웠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렇게 박근혜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그에게 돌아온 건 ‘인사 보복’이었다. 검찰 내 사법연수원 23기 선두주자였지만 박근혜 정권 내내 지방 고검을 전전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시작된 특검팀에 그는 다시 칼잡이로 합류했고 지금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물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윤영찬 수석은 “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적임자를 승진인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바로 ‘검찰의 꽃’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치하는 데 ‘최순실 사건 공소유지’라는 명분까지 뒷받침된 셈이다.

박균택(연수원 21기) 새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 출신이다. 법무부·검찰의 인사·예산권을 쥔 핵심 보직인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 검사가 기용된 건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문성우 검사 이후 11년 만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호남 출신 검찰국장이 없었다는 얘기다. 윤영찬 수석은 “검찰국장은 검찰 안팎에서 업무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 우수 자원을 발탁해 향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최혜정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