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3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달 업무협약 계획 돌연 취소
한일 합의문과 연관성 주목
정부 “민간서 추진…합의와 무관”
한일 합의문과 연관성 주목
정부 “민간서 추진…합의와 무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정부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 뒤 슬그머니 사업 추진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일 여성가족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하고 지난달 23일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위탁 협약서’ 문안을 작성했다. 협약서에는 홍보물 제작·배포, 홍보 누리집 운영, 수집 기록물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24일에는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도 이뤄졌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이에 대해 임관식 여가부 권익지원국장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지난달 28일 한일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문에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방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와 우파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거북하게 여겨왔다.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와 무관하며 등재 신청 여부는 민간단체가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일부 지원했고 향후에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당사자들과의 의견 조율조차 없이 합의문을 발표한 터에 어떤 말을 더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포토] “한·일 정부 모두 ‘위안부’ 국가책임 외면하고 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7/53_17036575550153_20231227502180.jpg "[포토] “한·일 정부 모두 ‘위안부’ 국가책임 외면하고 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단독] 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않는 최상목에 권한쟁의 청구](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09/20250109501626.jpg "[단독] 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않는 최상목에 권한쟁의 청구")
![“윤석열 파면해야” 62%…“기각해야” 33% [NBS]](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09/20250109501661.jpg "“윤석열 파면해야” 62%…“기각해야” 33% [NBS]")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