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12·28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유언비어”, “잘못된 보도” 등을 탓하며 언론과 위안부 관련 단체를 비난하는 등 오히려 공세적 태도를 보이고 나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31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10억엔을 받았다’는 등 잇따르고 있는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강한 부정이다. 김 수석은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반성,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으로 합의를 했다”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사회·야권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대 여론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청와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관련해서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 수석은 “정부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외교 현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임해왔다”며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며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히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를 겨냥해 “실제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같이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시기보다는 ‘원칙’과 ‘명분’을 강조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강조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시민사회가 못한 일을 정부가 해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여론의 역풍과 반발 확산의 원인을 언론의 ‘잘못된’ 보도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김 수석은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보도해서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과 어렵게 진척시켜온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쪽은 박 대통령의 위안부 할머니 방문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협상을 주도한 박 대통령은 협상 타결 당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뒤로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박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입장으로 발표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차관을 보내 합의 내용을 설명하게 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해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그동안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혜정 이경미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