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위안부 합의 후폭풍
피해 할머니·국민 설득 나몰라라
법적책임·최종해결 논란 함구
‘이면합의’ 일 언론보도 부인만
피해 할머니·국민 설득 나몰라라
법적책임·최종해결 논란 함구
‘이면합의’ 일 언론보도 부인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의 ‘12·28 합의’를 두고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협상을 사실상 주도한 청와대는 곤혹스런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 당일 피해자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대국민메시지까지 냈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자 침묵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박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일본 언론들이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이면 합의’ 가능성을 제기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언론보도는 일본 우익들의 바람일 뿐, 협상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 뒤에도 외교부 차관들만 피해자 설득에 ‘투입’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2013년 3.1절 기념사), “역사의 진실은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고, 부정도 없는 것,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 기대”(2014년 광복절 축사)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12·28 합의 당일 박 대통령은 ‘피해자 분들과 국민의 이해’만 요구했다.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논란에 대해선 뚜렷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우선 공식회의나 신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한 뒤, 직접 만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일 관계 전문가는 “이번 협상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밝혀온 원칙에 견줘, 실리와 명분을 모두 내 준 결과”라며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포토] “한·일 정부 모두 ‘위안부’ 국가책임 외면하고 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7/53_17036575550153_20231227502180.jpg "[포토] “한·일 정부 모두 ‘위안부’ 국가책임 외면하고 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