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도발 사건이 청와대 보고시점 등 ‘진실게임’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4차례에 걸쳐 보고받으면서, 국방장관은 커녕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대면보고 조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불통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에서 드러난 ‘대면보고·컨트롤타워’ 논란이 또 다시 재연된 셈이다.

■ 대통령 보고시점 ‘진실게임’

14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뢰폭발 사건이 일어난 4일 오후 “지뢰 잔해물에 (북한) 목함지뢰 파편 일부가 발견됐다. 그러나 유실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인지 등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사건 당일 오후에 이미 목함지뢰 파편이 나왔고, 북한 소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4일 늦게 북한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 가능성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애초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뢰도발 다음날인 5일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하고 통일부가 고위급 회담 제의를 한 사실 등이 문제되자, 국방부는 “북 소행 추정보고를 한 것은 5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국방부 장관이 지뢰도발이라는 최대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않고 참석한 꼴이 된 셈이다. 게다가 ‘북한 소행 추정’이라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알고도, 사건 다음날 오후에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점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영남지역 중진 의원은 “안보는 즉각적인 보고가 생명”이라며 “보고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보도 취약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실장이 4차례 서면·유선 보고
주무 국방장관은 보고조차 못해
세월호·메르스 사태 때도 비슷
“대면보고 꺼리면 문제 계속 반복”

“4일 늦게 북한 도발 가능성 보고”
국방장관, 국회 상임위 발언했다
박 대통령 행보 싸고 논란일자
뒤늦게 “5일 청와대 보고” 말바꿔

■ 또다시 불거진 불통논란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대면보고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국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면 및 유선으로만 보고한데다 그나마 실질 책임자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조차 못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논란과 메르스가 확산되던 때에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아 늑장대처 및 대면보고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박 대통령과 장관들이 소통이 안되고 있다”며 “대면보고를 꺼리는 박 대통령의 성향 문제를 넘어 시스템의 문제이고 나아가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새누리당 의원도 “대면보고를 꺼리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보고체계 문제는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거듭되는 청와대 보고 논란은 박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혜정 김경욱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