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사 실패’는 한마디로 인사 시스템의 부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널리 인재를 찾고 자질을 검증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 상습적인 늑장 인사와 자질 시비가 불거지는 인사 참사가 자주 일어나고, 그 결과 박 대통령이 약속한 ‘대탕평 인사’도 헛공약으로 전락한 것이다. 인사에 대한 전략과 배려도 없고, 국민 정서를 감지하는 공감능력도 작동하지 않았다.

“최근 우리는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봤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다.”

현 정부의 인사 시스템 부재를 비판하는 발언 같지만, 실제로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과 2006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 등에서 한 말이다. 이런 비판을 했던 박 대통령도 정작 자신이 국정을 이끌게 된 뒤엔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을 무시한 것이다. 정부 출범 당시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인사 관리를 위해 도입했던 ‘중앙인사위원회’나 ‘인사수석실’ ‘인사기획관’ 등 최소한의 시스템마저 두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몇몇 수석비서관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박 대통령의 ‘낙점’을 집행하는 게 전부였다.

박 대통령이 때로 ‘인사 시스템 보완’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는 언제나 ‘인사 참사’로 맞게 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사였을 뿐이다. 2013년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워싱턴 성추행 사건이 터진 뒤 박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인사 자료도 차곡차곡 쌓으면서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체제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안대희·문창극 등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며 위기에 몰리자 다시 인사 시스템 도입 약속을 꺼내 들었다. “인사수석실을 신설해서 인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가고,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 풀을 만들고, 검증 자료를 평소에 관리하겠다”고 1년 전과 비슷한 약속을 한 것이다.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 과정을 보면, 인사를 바로잡겠다며 신설한 인사수석실 구성 자체가 늑장 인사였다. 인사수석을 임명하는 데 두달 가까이 걸렸고, 인사혁신비서관은 7개월 뒤인 지난 1월 말 임명됐다. 그나마 새로 임명된 정진철 인사수석은 ‘전형적인’ 행정관료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청와대 내 인사에 대해 직언을 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임명 뒤 지금껏 인사수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존재감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지난 연말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으로 문고리 3인방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또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인사위원회 참여 배제’와 특보단 구성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신설된 특보단 역시 지난 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위기 탈출용일 뿐 별다른 역할 없이 방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