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6대 권력기관의 장차관급 인사 31명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 정부 차관급 이상을 지낸 고위공직자 전체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합친 영남권(73명)이 전체의 34.6%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61명(28.9%), 충청 37명(17.5%), 호남 25명(11.8%) 순으로, 충청은 영남의 절반, 호남은 영남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6대 기관 수장 한곳 빼곤 ‘영남’
2년차 들어 ‘편애’ 두드러져

전체 고위직, 호남 ‘영남의 1/3’
‘인재 중심 대탕평’ 공약 무색

<한겨레>의 이번 조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청와대와 각 부처 및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위원회와 자문기구의 장차관(급) 인사,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부총재와 검찰총장 등 모두 211명을 대상으로 했다. 검찰은 차관급 검사장이 많은 특수성을 고려해 총장만 조사 대상에 넣었고, 6개 권력기관 대상 조사 때는 4대 주요 보직(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안부장)을 포함했다.

6개 권력기관 차관급 이상 31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부산·경남’(피케이·PK)이 11명(35.5%)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티케이·TK)이 6명(19.4%)으로 영남권 출신이 54.9%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수도권이 9명(29%)이었고, 충청이 3명(9.7%), 호남과 강원은 각각 1명(3.2%)뿐이었다.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341일)이 차관급 이상 공직자 전체 평균(403일)보다 두달가량 짧을 만큼 잦은 인사를 단행했음에도, 인재풀은 특정 지역에 고여 있었던 셈이다.

권력기관의 영남권 임명 비율은 출범 첫해보다 2년차 때 더 노골화됐다. 2013년 임명된 20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9명(45%)이었지만, 집권 2년차 인사에서는 13명 중 8명(61.5%)으로 치솟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친위 인사로 채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차관급 이상 전체 공직자 임명에서도 확인된다. 첫해인 2013년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134명 가운데 영남 출신 비율은 43명(32.1%)이었지만, 2014년 이후 임명된 77명 중 영남 출신은 30명(39.0%)이었다. 청와대 참모들 전체적으로 봐도, 차관급 이상 조사 대상자 30명 가운데 영남권 출신이 11명(36.7%)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민정수석 4명중 3명이 ‘TK’…사정라인 7명 ‘영남 일색’

인사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면, 권력기관 핵심 요직을 ‘영남’으로 모두 채웠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현재 6개 권력기관 수장 중 5명이 영남 출신인 게 상징적이다. 이병기 국정원장(서울·경복고)을 제외하면, 황찬현 감사원장(경남·마산고), 김진태 검찰총장(경남·진주고 중퇴), 임환수 국세청장(경북·대구고), 강신명 경찰청장(경남·대구 청구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경북·경북고) 등이 모두 영남이다. 청와대에서 전국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은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곽상도(대구), 홍경식(서울), 김영한(대구), 우병우(경북) 등 4명 가운데 3명이 영남 중에서도 대구·경북 출신으로 채웠다. 사정 업무에 관여하는 이른바 ‘사정라인’을 보더라도, 현재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명재 대통령 민정특보, 우병우 민정수석, 권정훈 민정비서관(22일 내정),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차장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모두 영남 출신이고, 이 중에서도 경남인 김기춘 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등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이 모두 대구·경북 출신이다. 정부의 사정기관을 영남 출신들이 거의 장악했고, 그중에서도 핵심 요직은 티케이가 틀어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 대탕평’ 공약 불이행과 인사 소외 지역의 불만을 지적하는 질문에 “인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쪽이 많기도 하고 저쪽이 많기도 하다”고 답했다. 능력만 보고 뽑을 뿐 출신 지역에 대한 안배를 염두에 두지 않다 보니 시기에 따라 출신 지역 쏠림 현상이 왔다 갔다 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줄기차게 ‘영남’ 한쪽으로만 쏠린 셈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저는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100%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대통합’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선 뒤에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