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정부 2년 진단] ① 국정운영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이들은 1055명(구속자 13명), 지난해 연행자는 1063명(구속자 37명)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처럼 격렬한 집회·시위가 드물었는데도 연행자가 두해 연속 1000명을 넘은 것이다.

경찰은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경찰력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12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중이던 철도노조 간부 9명을 잡겠다며 경찰 5500여명이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을 에워싼 장면은 박근혜 정부의 경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언론사 건물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초강경 조처에도 불구하고 노조 간부 체포에는 실패하는 무능한 모습도 보였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논란 속에, 경찰은 박근혜 정부 첫해 전국적으로 벌어진 국정원 대선부정 규탄 촛불집회에 나름대로 ‘차분히’ 대응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로는 ‘방패막이’ 구실을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한다.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무차별 연행됐다. 청와대 근처에서 벌어진 집회·시위에서는 한번에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행되는 상황이 속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린 ‘경찰 차벽’도 매일 설치됐다. 신체검사를 하겠다며 연행한 여성의 속옷까지 탈의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청와대’라는 말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세월호 침몰 닷새 뒤 실종자 가족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채증까지 한 것이 대표적이다. 더딘 수색에 분노한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자”며 전남 진도에서 도보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3개 중대를 동원해 이들을 에워싸고 채증까지 했다. 경찰은 또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을 불심검문하는 한편, 청와대 근처 61곳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하기도 했다. 정보과 직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들통나는 등 사찰 논란까지 불거졌다. 세월호 추모집회 주최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차별 압수수색해 검찰과 함께 ‘사이버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곧바로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된 뒤 철도노조 파업 진압과 세월호 추모집회 대응을 지휘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도 강 청장에 이어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하다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연속으로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된 전례는 없다.

경찰은 지난달 집회·시위 채증 권한을 확대해 수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의경도 채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 발생 이전에도 여전히 채증이 가능하도록 해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력은 통제돼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경찰력 남용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경찰국가가 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