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22일 <한겨레>의 조사 결과(47명 대상)를 보면, 응답한 공무원들 가운데 10명이 ‘2년 동안 원칙을 유지하며 꾸준히 정책을 추진했다’며 비교적 좋은 점수를 줬다. 경제·복지 분야의 공무원 6명은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5명은 남북관계나 외교 분야에서 ‘안정감’을 준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도 있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한 고위 공무원은 “원칙이 많이 강조되고, 본인이 정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 증세 논란도 그렇고,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며 “현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공기업 개혁이나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필요한 일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4대강과 자원외교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도 “대통령이 사심이 없는 것 같다”며 “지난 정부 때는 대통령과 친한 이들이 금융권을 장악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외부의 압력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이 후원하는 지역별 혁신센터 개소식에 매번 직접 참석하며 ‘창조경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혁신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은 “처음엔 좌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까지 있었지만, 의지를 갖고 계속 협업을 하니 여러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이렇게 성과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정감’을 꼽은 이들은 외교안보 분야의 ‘원칙’에 주목했다.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 “대북 메시지에 일관성이 있고, 안보 관련해선 중심을 잘 잡는 것 같다”, “미·중 관계를 잘 풀어가고 있다” 등의 평가가 외교안보 분야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부 나왔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도, 지금껏 추진해온 기초연금이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정책에 후한 점수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지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은 “보수 정권이지만, 복지 부분은 어느 정부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연금 등 일정 부분 후퇴가 있었지만, 그래도 역대 어느 정권도 이 정도까지 밀어붙이진 못했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