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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정부 사정라인, ‘PK 인맥’이 장악

등록 2013-10-27 19:36수정 2013-10-29 10:25

뉴스분석 검찰총장에 김진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진태(61·사시 24회) 전 대검찰청 차장을 지명했다. 지난 25일 감사원장에 이어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발표되면서 ‘늑장 인사’ 논란을 빚었던 주요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감사원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동향인 경남 출신이 발탁됐다는 점이다. 김 실장을 정점으로 한 ‘법조·경남’ 인맥이 정부 사정라인의 중추를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월 초 김 실장 등장 이후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이 내각이 아닌 김 실장에게로 급격히 기울고 있었는데, 이번 인사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경남’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김 실장이 경남 거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경남 하동,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남 마산 출신이다. 이번에 지명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각각 경남 마산과 사천 출신이다. 5명은 전원 법조인으로, 황 후보자만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검사 출신이다. 마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마산중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실장과 지연·학연이 있고, 김 총장 후보자도 김 실장이 각별히 아끼는 후배로 알려져 있다. 현 정부 들어 약진한 피케이(PK·부산경남) 인사들 중엔 부산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박흥렬 경호실장도 있다.

정부 사정라인, ‘PK 인맥’이 장악

김기춘 실장과 지연·학연 얽혀
‘지역안배’ 고려 흔적없는 인사

채동욱 지명때도 후보였던 김진태
2순위였던 소병철 제치고 발탁돼

정치권 일각에선 ‘경남 약진’ 현상이 김 실장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원로자문 그룹 ‘7인회’ 멤버인 최병렬(경남 산청)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용갑(경남 밀양) 전 의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역 편중 인사는 다른 권력기관장들까지 포함해 비교해도 역대 정권보다 두드러진다.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의 출신지를 보면, 서울이 2명(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이성한 경찰청장), 대전이 1명(김덕중 국세청장), 경남이 2명(황 후보자, 김 후보자)이다. 청와대는 “지연, 학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적임자를 찾다 보니 생긴 결과”라고 말하지만, 권력기관장의 출신 지역 안배가 전체 공직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정기관장 중에서도 핵심인 검찰총장에 김 후보자가 지명된 과정을 보면, 김기춘 실장의 힘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분석도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올린 3인에 이름을 올렸지만, 낙점을 받지 못했다. 반면 이번엔 당시 청와대가 2순위로 검토했던 소병철 후보자가 포함된 상황에서도 발탁됐다. 게다가 마산 출신인 황 감사원장 후보자가 먼저 지명되면서, 관료사회에선 ‘설마 검찰총장까지 경남 출신을 시키겠느냐’는 시각이 있었으나 청와대는 개의치 않고 지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는 김 실장의 ‘입김’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 밀양이 지역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사는 국민통합이 중요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피해야 할 일이다. 최근 편중 인사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석진환 송채경화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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