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수고가 많으셨다. 아주 많은 일을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며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검찰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황 장관에게 일부러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동요하고 있는 검찰에는 ‘법무부 장관 교체는 없다, 채 총장 문제로 함부로 나서지 마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황우여·김한길 여야 대표와 만난 3자회담에서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재차 황 장관에 대해 두터운 ‘신임’을 표시한 셈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황 장관에게 “인터넷 댓글을 봤는데, 평범한 서민이 민생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법대로 되지 않고 이상하게 꼬여 나라가 저 모양이 되면 되느냐는 걱정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살맛이 난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건넸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이 ‘황 장관의 감찰 지시’를 직접 언급하며 격려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가 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힌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말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여당 내부 비판이 거세지면서 거취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 부총리가 열심히 해왔다’고 말했다”며 재신임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도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과 함께 야당이 황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실한 신임을 보여줬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대체적인 평가다.

검찰의 반발은 잦아든 모양새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라오던 항의성 글도 뚝 끊겼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채 총장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아 감찰을 하게 됐다’는 박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의혹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감찰 지시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는 “대통령이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이에게서 유전자 정보를 가져오겠다는 선언이다. 아이에게 엄청난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도 “아이의 유전자를 국가가 강제로 확인하겠다는 건 국내법 지위를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진상규명을 하라’는 지시 자체가 불법 행위를 하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석진환 김원철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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