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삼성비자금 특검법’ 수용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 제정이 국회의 부당한 횡포라는 점과, 이른바 ‘당선축하금’ 논란의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회견 과정에서 삼성 특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은 도외시한 채, 자신 주변에 대한 변명을 다소 장황하게 늘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검법이 정치적으로 “대통령 흔들기”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당선축하금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특검법 수용이 국회의 힘과 국민 여론에 밀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점을 밝혔다. “국회 특검법 통과 때의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며 “정치권 논란 등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그 부당성을 다투어 나갈 만한 정치적 이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밝힌 것이 그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여야가 2002년 대선때 공약한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을 통과하지 않을 것을 비판하며 “필요할 때 이런 특검법 끄집어내겠다는 것인데, 특검법은 다수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여대’ 국회가 된다면 정부의 어느 부처에 무엇이 있더라도 특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진다”며 사실상 특검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가 있기 전까지 국회에서 잠자는 공수처법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지도 않았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날 노 대통령은 ‘당선축하금’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나라당)홍준표 씨, 안상수 씨가 말한 것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 이것을 가지고 수사의 단서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이 수사에 어떻게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많았다. 그때처럼 법대로, 양심껏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떳떳한만큼 꺼릴 게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떳떳하다는 것을 굳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이용철 전 법무비서관의 삼성의 청와대 로비 사실 폭로에서 대해서는 “청와대 사람들이 전부 옛날부터 춥고 배고플 때 살던 사람이라 인맥이 시원친 않다”며 “참모들을 믿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다만 “삼성하고 인맥 뚫어놓고 거래해 가면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비서 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며 약간의 여지는 열어놨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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