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1월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강당에서 열린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24일 “기승전-기본소득,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며 현 단계에서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태풍 왔다고 태풍 지나간 지역의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크니까 전 국민 지급이 논의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평상시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간 ‘1인당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이면 연간 26조원”이라며 “우리나라 1년 예산 558조원(2021년 기준) 중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21조원, 기초수급자 예산이 13조원, 노인기초연금이 14조원이다. 전국민에게 월 4만원씩 뿌릴거냐, 아니면 30만원 드리는 노인연금을 두 배로 늘리는 게 급한가”라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재명 지사도 ‘저도 기승전 기본소득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줘서 그건 다행”이라며 “지금 우리가 뭐가 더 급하냐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복지예산이 얼마나 우리가 열악하냐 이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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