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민생경제 고통이 커지자, ‘
전 국민 지급을 논의하기엔 이르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줄곧 ‘보편지급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자신의 대표적인 양극화 극복 구상인 ‘
신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보편적 사회보호’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라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며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한다.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이다.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아동수당 만 18살까지 지급,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로 확대, 시·군·구별 공공 노인요양시설 1곳 이상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
대북 원전 제공설’에 대해선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은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야유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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