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이다.

앞장 선 이는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양 최고위원은 12일 <와이티엔>(YTN)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 “정치권도 동학 개미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조치 종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가 오는 3월 15일부터 재개된다면 주식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 공매도 제도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정’을 요구하니 ‘행정’으로 대답하는 동문서답 금융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매도 허용을 예정대로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를 비판했다. 그는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구멍 난 불공정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이다.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매도 허용 조치에 신중한 입장이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책위, 상임위 중심으로 비공식 논의를 하고 있다. 아직 공식 논의 테이블은 꾸려지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일 사안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전날 금융위가 예정대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당이 나서서 그걸 뒤집어야 하는 상황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데 당이 나서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면 선거용이라고 비판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가야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금지조치가 끝날 경우 상승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것도 코로나 19로 인한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서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