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비난을 거듭했다. 당 일각에서는 재판부를 겨냥하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등 감정적 대응을 이어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서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채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는 별도 언급을 않고 있지만, 당 지도부도 법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무죄를 떠나 양형(4년)이 예상보다 훨씬 큰 탓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것을 갖고 4년씩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뿐 아니라 차명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등을 통틀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여당은 검찰 과잉수사를 법원이 적절히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불만을 내비쳤다. 김종민 의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교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반응을 성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 교수 혐의에 대해)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러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든다”며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적폐로 몰고 부정부터 하는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판결을 부정하며 재판부 죽이기에 나선 형국”이라고 말했다. ‘미싱공’ 출신 변호사인 김미애 의원은 “정 교수는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기 위해 불법을 마다치 않았고, 선민의식에 비윤리적 행태를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는 행태는 그만두라. 저 같은 개천 출신들을 그만 이용하라”며 조 전 장관 부부를 맹폭했다.

정환봉 노현웅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