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쪽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 알려진 24일 오후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국회 결의문에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는 북한 정권의 안정은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북한 규탄뿐 아니라 국방부의 ‘늑장 발표’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날 22일 밤 10시께 북한이 실종 공무원 주검을 불태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고했지만, 이 내용은 이튿날인 23일 밤 11시가 다 되어 정부 발표가 아닌 언론보도로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여당 간사인데 어떻게 기자보다 상황을 늦게 보고받냐”고 질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조각조각의 첩보를 모아서 정보화해나가는 과정에 책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알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처음 열린 건 실종 공무원이 숨진 지 3시간여 만인 23일 새벽 1시다.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하자마자 이런 내용이 발표돼야 했는데 당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가 됐냐”(김병기 민주당 의원)고 묻자 서 장관은 “그 논의는 없이 순수하게 이게 사실인지 논의가 됐다”고 답했다.

실종 공무원이 북한 선박에 발견되고 사살되기까지 ‘6시간’도 도마에 올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기름 부어서 주검이 훼손될 때까지 국방부는 무슨 조처를 했냐”고 묻자 서 장관은 “탐색전력 20여척이 실종 공무원 찾는 활동을 계속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구조돼서 송환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설훈·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당시에 첩보 수준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파악하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송환해달라는 주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의 잔혹한 대응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상황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