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정부를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인데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에 기권 투표를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해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했고,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함으로써 “의회독재의 고속도로를 개통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 장악해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며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 이 정권을 향해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위선과 몰염치에 빠져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후원금 관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 시도,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성추행과 처리 과정 등을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묻는 기자를 향해 ‘XX자식’이라는 욕설을 내뱉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해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이 26% 오른데 비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52% 오른 사실을 들며,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억제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의 위선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국민들께 최대한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 돌리려고 꺼낸 주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이 있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