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의당은 대북·대외나 경제 현안보다 사회 영역에서 민주당과 가장 큰 이념적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지난 5월18일~6월1일 진행한 ‘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 영역에 대한 정의당 의원들의 응답 평균치는 2.78로, 전체 영역 가운데 민주당(사회 영역 4.60)과 가장 큰 격차(1.82)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영역의 차이는 1.68(정의당 1.50, 민주당 3.18), 대북·대외 영역의 차이는 0.60(정의당 1.50, 민주당 2.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질문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현안이었다. 해당 질문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평균치는 가장 진보(0)에 가까운 0.83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중간값(5)을 넘는 5.89를 기록하면서 4.84의 격차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정의당은 0.83, 민주당은 4.44로 3.61의 격차를 보였다. 두 항목은 특히 민주당의 보수화가 두드러졌던 항목이었다.

반면 △감염 관리등을 위한 신상정보 공개,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당의 평균치는 6.67로, 민주당과 비슷하게 중간값(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은 “한국 사회에서 이념은 견고한 철학보다는 진영논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두 현안에서만큼은 정의당이 민주당과 비슷하게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사회 및 현안 영역의 전체 11개 질문 가운데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평균치가 ‘0’(가장 진보)으로 일치한 항목은 △성소수자 △지구온난화 △사형제 폐지 △난민 등 4개 항목에 달했고, 해당 영역에서 민주당과 2~3점 가까운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상 충북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민주당 내에서도 성소수자·난민을 비롯한 사회 이슈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의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정의당은 이 영역에서 정책적 선명성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조사에 참여한 소수정당들은 저마다 색깔을 드러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집회·시위 전면 허용, 사형제 전면 폐지,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화 등 진보적인 시각이 두드러졌다. 소속 의원 가운데 2명이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당은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전향적으로 응답했고, 탄소 배출 제한을 위한 환경 규제 강화에도 적극 찬성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민주당도 소속 의원 가운데 2명이 설문에 참여해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원자력 발전소의 점진적 감축 등 의견을 냈다.

황금비 노현웅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