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유권자 500명에게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해 8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는 셈이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에 그쳤다.
지난달 말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보다도 기본소득 도입에 더 긍정적이었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함께 진행해 8일 보도한 ‘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적극 찬성’에 가까운 2.08, 미래통합당은 찬반의 중간값 수준인 5.35로 나타났다. 숫자는 0에 가까울수록 찬성의 정도가 강하고, 10에 가까울수록 반대 강도가 크다. 기본소득에 관한 한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진보적인 태도를 취했고, 통합당 의원들도 찬반이 엇비슷한 중도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4·15 총선 직전 코로나발 민생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국민 다수의 호응을 얻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기본소득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근접한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정당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의 태도는 ‘적극 찬성’에 가까운 2.53, 통합당은 찬성 쪽에 조금 가까운 4.78을 나타냈다. 당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은 당연하지만, 보수 정당인 통합당이 진보에 가까운 중도 입장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이재명, 연설 중 국힘 소리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0/581739172611582.webp "이재명, 연설 중 국힘 소리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