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진행한 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는 대북·외교 문제, 사회경제적 이슈, 사회 현안 및 이념과 가치에 대해 묻는 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정당학회가 19~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진행했던 설문조사 가운데 이념 및 정책 갈등을 반영하는 일부 동일한 질문을 던져 시계열적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가짜뉴스 처벌 문제 등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현안을 추가해 물었다. 실명 응답 여부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랐다.

전체 21개 질문의 객관식 답변은 ‘가장 진보’-‘다소 진보’-‘다소 보수’-‘가장 보수’의 속성을 보이는 내용을 담은 네개의 선택지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①전면 폐지’, ‘②인권침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 ‘③유지해야 하지만 신중히 적용’, ‘④더욱 엄격히 적용’ 등 네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식이다. 가장 진보적인 답변을 0으로, 가장 보수적인 답변을 10으로 계산해 영역별·정당별 평균값을 도출했다. 또한 의원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이념 성향 역시 0(진보)~10(보수) 척도로 선택하게 해, 의원 개인의 주관적 이념과 정책 입장으로 도출된 이념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개원을 앞두고 당선자들의 이념 성향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들의 이념과 정책 입장의 분포는 21대 국회에서 진행될 입법 및 의정 활동의 향방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정책별 입장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이념적 지형 분포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조사 한계도 유의해야 한다. 정당별 조사 참여율은 더불어민주당이 73.4%(177명 가운데 130명), 미래통합당이 54.4%(103명 가운데 56명)여서 일부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설문조사에는 통합당의 영남권 지역구 당선자 56명 가운데 24명(42.9%)이 참여했다. 또한 19~21대에 걸쳐 같은 의원에게 같은 문항을 묻는 조사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초선 의원은 조사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재선 이상의 의원이라도 4년이 지나 정책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시계열 분석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