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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종인 “기본소득 검토해야…국가 혁신·경제 성장 정책에 적극 협력”

등록 2020-06-04 10:59수정 2020-06-04 11:33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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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위한 반대 하지 않겠다”
“리쇼어링 파격적 재정지원…
플랫폼 노동자 4대 보험 의제화할 것”
“데이터가 돈…‘데이터청’ 제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자고 4일 제안했다. 전날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연일 소득 지원 정책을 화두로 던지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다.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혁신·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정책과 예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정을 위한 일이라면 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케이팝과 케이헬스케어 등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다. 국민에게 과도한 코로나 공포를 조성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해외에 있는 시설 국내로 리쇼어링 하는 제도에 대해 파격적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결국 플랫폼 노동자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4대 보험도 의제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를 플랫폼 선도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곧 돈인 시대다. 민간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데이터 청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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