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가 13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단 퇴장’을 통해 야당의 의견에 사실상 동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결정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첫 반기를 든 사례로, 당·청이 균열을 드러낸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청문보고서가 상정된 뒤 곧바로 회의장을 떠나 암묵적으로 보고서 채택에 동참했다.

산자위는 청문보고서에서 부적격 의견의 이유로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보육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점 등도 부적격 판단의 사유로 명시됐다.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사실상 여당의 묵인과 협조 속에 처리되면서,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 후보자를 계속 고집할 경우,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및 정기국회의 개혁입법 처리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데 대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아본 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란 의미다. 국회는 이르면 14일께 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 따르겠느냐”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한 바 있으나,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뒤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친 청와대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담보하기 위해 박 후보자 거취를 놓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혜정 이정애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