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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합의 무효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촉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대에도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출범시킨 데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단 피해자분들 상당수가 지난 12·28 한-일 합의로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고 나눠주겠다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재단을 출범시키면서 합의 내용을 강행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당·정의당과 손잡고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을 유학생 장학금으로 쪼개 쓰자고 하는 일본 정부의 꼼수보다, 이러한 변수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초라하고 무능한 외교력에 한숨이 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억엔쯤으로 얼버무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과 천박함을 같은 인류로서 최소한의 지성과 양심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놀음에 보조를 맞추는 우리 정부 당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이러한 반인권적 사안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저버리고 화해의 이름으로 넘기려는 것은 우리 정부가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박약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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