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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후폭풍
재협상·윤병세 장관 해임 촉구
재협상·윤병세 장관 해임 촉구
야당은 ‘12·28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며 재협상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이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합의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합의는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무시하고 한일 정부가 10억엔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와 전병헌, 유승희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했다. 더민주는 앞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및 규탄 결의안 채택,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등으로 대응의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관련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합의는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기속력이 없고, 정치·외교적으로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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