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가 폭발해 부상당한 김정원 하사(가운데)를 방문해 위로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우리 군 수색대원들이 부상당한 데 대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새정치연합이 대북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연합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 위반한 이번 도발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도발행위 방지에 적극 나서는 한편,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대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소관 법안 설명을 위해 출석한 백승주 국방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내 목함지뢰 도발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 때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런 도발을 당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촉구하면서 ‘확성기 방송’보다 더 나아가 “김정은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티브이(TV)를 북한 전역에 방송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현 상황에서 대북 방송을 하면 사병들이 이성적 판단보다 적개심에 불타오를 수 있다”며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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