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칙어’의 봉인이 풀렸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원 논의의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선 다음날인 27일, 정치권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기득권 강화’라는 논리로 야당을 공격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정치 실업자 구제책”(이정현 최고위원), “시대를 역행하는 국회 비대화”(이인제 최고위원)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권 일각의 ‘권역별 비례대표-의원정수 확대론’에 일찌감치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새누리당이었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정작 눈에 띈 대목은 혁신안을 둘러싸고 새정치연합 내 주류-비주류가 그간 보여온 태도가 이번에 뒤바뀌었다는 데 있었다. 지금껏 혁신안에 전폭적 지지 의사를 밝혀온 문재인 대표 등 당 주류가 “의원정수 이슈화는 시기상조”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반면, 혁신위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비주류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혁신안에 힘을 싣고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문 대표 쪽 논리는 지금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여론 조성에 집중할 때라, 국민 반감이 심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이슈화해선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혁신위 일각에서도 문 대표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란 반응을 내놨다. 한 혁신위원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기존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권고를 따르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문 대표나 주변 참모들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집중하고 의원정수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여든 야든 주류 당권파로선 다당제의 원심력(탈당 또는 신당)을 키울지 모를 선거제도 개편에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며 “문 대표 진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정당 구도 자체에 대한 새정치연합 내 주류-비주류의 선호가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당권을 기반으로 차기 대권을 거머쥐려는 문 대표 등 주류 당권파의 입장에선 자칫 야권 내부에 ‘신당’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문 대표 역시 이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도 양당 구도를 탄탄히 유지하는 나라들도 있다”며 양당제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했다.

반면 ‘비주류 개혁파’를 자처하는 이 원내대표 주변 ‘의회주의 협상파’ 그룹은 양당제보다 다당 구도 아래서의 ‘정당간 연합정치’를 선호한다. 정당 구도에 대한 야당 내부의 선호도 차이는 각 그룹 구성원들의 출신 배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 주류는 원내 협상보다 선명성을 강조하는 운동권 출신이, 이른바 ‘비주류 개혁파’는 협상과 절충을 중시하는 율사 출신이 주축이다.

진보학계와 시민단체는 혁신위와 이 원내대표 쪽 주장에 우호적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 정치 일정상 지금 야당이 의원정수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수순으로 가게 돼 있다”며 의원정수 공론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어 “다양한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려면 적정 의원수가 얼마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정수 확대론에 힘을 실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