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당론 채택과 함께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5차 혁신안’으로 제시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 차원의 논의에 머무르던 ‘국회의원 수 늘리기’가 정치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 의견에서 제시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8월 안에 당론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69명 늘리는 내용을 ‘예시안’으로 제시했다. 예시안에 따르면,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2 대 1’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줄어든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하고, 지역구 의원 수를 지금과 같은 246명으로 유지할 경우엔 의원 정수가 369석으로 늘어야 한다. 혁신위는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 정수를 늘릴 경우 세비 등 국회 총예산은 지금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혁신위 제안대로 선거제도를 바꾸면 새누리당·새정치연합이 양분한 정치 지형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최근 <한겨레>가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중앙선관위 권고 기준에 따라 2012년 총선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보니, 새누리당은 20석 안팎, 새정치연합은 10석 가까이 의석이 줄어들고 각각 30석, 10석 안팎의 3당·4당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왔다. 과반 다수당의 출현이 어려운 실질적인 다당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반개혁적 쇄신안”(이장우 대변인)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는 해보겠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숫자가 모자라 일을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냐.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제안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비율 확대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게 당내 다수 여론이다. 다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당내 비노 개혁파’의 견해임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90명(지역구 260+비례대표 130)으로 대폭 늘리되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깎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지만, 이날 심야 최고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 동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최고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표도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가정보원 불법해킹 의혹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의원 정수 문제로 그것을 가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물론,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에 착수조차 못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문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의원 정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 권고대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일 경우 지역구 의석을 지금보다 20석 이상 늘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공유하고 있어, 정치권에선 의원 정수 확대가 무산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세영 김경욱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