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창당을 준비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신당의 정강·정책에 “재벌 개혁 추진”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강·정책은 당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7일 양쪽이 각각 마련한 정강·정책안을 교환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 개혁을 추진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기존 정강·정책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로 돼 있다.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이 안은, 민주당보다 구체적이고 강도도 세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벌 개혁을 위해 추진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선거 공약이나 법안 등으로 제시해왔지만 당 강령에 적시하지는 않아왔다. 재계나 보수 진영의 ‘재벌 때리기’ 비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이 재벌 개혁 추진을 못박으려는 것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 쪽 창준위 정강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인 윤영관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정강·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 의원이 해온 발언이 새정치연합 쪽 정강·정책안의 바탕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가장 강도 높은 금산분리 수단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재벌 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다.

새정치연합 안에선 ‘재벌 개혁 추진’이 ‘반기업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단 회의에서 “경제 분야에선 분배나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균형 있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재벌과 재벌총수 문제는 구분해, 총수의 문제를 재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벌 때리기’ 등 반기업 정책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재벌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기업집단 전반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우려에 가깝다.

이 때문에 양쪽이 이 안에 합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쪽 창준위 정강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타협이 가능하다. 용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논의하면 금주까지 타협하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쪽 창준위 핵심 관계자도 “재벌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재벌 개혁 추진’ 강령을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교환한 각각의 정강·정책안을 검토한 뒤 18일 오전부터 조율을 시작해 주중에 최종 정강·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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