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철수 의원 쪽이 기선을 제압한 것일까? 16일 발표된 새정치민주연합(통합 야당)의 창당 발기취지문이 한 달 전 발표된 새정치연합(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취지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문장으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발기취지문에는 새정치연합의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거나 미세하게 수정된 문구가 10개나 등장한다. 우선 “민주적 시장경제”를 설명하며 “민주적 규제와 조정을 통해 시장 생태계를 공정”하게 하고 “자본과 노동이 상생하는 인간 중심의 경제”를 지향한다는 게 그렇다.

또 민생을 보장한다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도 새정치연합의 것과 똑같다. 정의의 핵심 원리를 ‘공정’으로 상정하고 이를 “기회의 평등과 함께 가능성의 평등 담보”라고 설명했다. 복지를 “이념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정치를 위한 사회·경제적 토대”로 정의하고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통하여”라는 방법론도 마찬가지다.

통일 정책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새정치연합의 문구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추진”한다로 약간 수정됐다. “평화통일 정책의…실천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는 말은 똑같았다.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1천년 넘게 통일 국가를 유지해온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구는 “천년 넘게 통일 국가를 유지해온 민족에 대해 우리 세대가 짊어진 엄숙한 사명”이라는 새정치연합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민주당의 강령과 정강·정책의 ‘전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발기취지문으로 옮아간 정책적 용어는 ‘경제 민주화’정도였다.

민주당의 정책에 새정치연합의 정책이 가미돼 대폭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은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부문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 국가의 완성’을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발기취지문에는 ‘보편·선별 복지의 전략적 조합’이라는 새정치연합의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한다는 민주당의 통일 정책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발기취지문에는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비핵화’개념이 추가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