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은 정치적으로는 두 당이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하는 신당 창당이지만, 정당법상으로 기존의 두 당이 새로운 이름으로 합치는 ‘신설합당’으로 분류된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2일 낮 기자간담회에서 “제3지대에 새로운 정당을 먼저 만든 뒤에 이 당과 민주당이 다시 법적으로 당 대 당 합당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오전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한 통합”을 언급하는 바람에 한때 양 정당이 해산한 뒤에 ‘헤쳐모여’ 방식의 새 정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오후 들어 ‘새 정당 창당 뒤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정리가 됐다.

안쪽 흡수합당 모양새 피하고
민주, 국고보조금 등 승계 겨냥

이에 따라 양쪽은 우선 제3지대 정당(가교 정당) 창당부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당추진단을 5 대 5(각 3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의 창당 작업은 이날부터 모두 중단됐다. 창당준비단이 창당준비위를 새로 구성한 뒤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해 법적 요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민주당과 통합하게 된다. 이러한 합당 절차를 이달 말까지 끝내고 다음달부터는 공천 등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새 정당을 만드는 방식의 통합 형식을 밟는 것은 안철수 위원장이 수용하기 힘든 흡수합당의 모습을 피하면서도 민주당이 지닌 법적 권리와 정치적 자산을 승계하려는 의도다. 민주당을 해산하면 소속 의원의 손실은 없지만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국고보조금을 포기해야 해 손해가 막심해진다.

큰 틀의 합당 절차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강 정책과 지분 등 통합정당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간단치 않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 소속 한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민주당보다 오른쪽에 있었던 만큼 신당의 정강 정책이 자칫 우클릭할 우려가 있다. 노동과 복지 등 분야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협위원장 선출이나 지방선거 공천 문제는 더 민감하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민주통합당 창당 때 ‘혁신과 통합’도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새정치의 아이콘인 안철수 위원장도 지분을 놓고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5 대 5 합의가 준비단 이후 단계나 지역으로 내려가면 그대로 유지되기가 힘들겠지만, 합의의 정신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공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새정치연합 쪽의 인물이 적어 공천 지분 문제를 정리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쪽 통합에 제3의 세력이 얼마나 동참할지도 관심거리다. 최재천 본부장은 “문을 닫고 있지는 않다. 바깥에 메시지를 던졌으니 곧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과는 같이하지 않는다”며 통진당을 제외한 다른 정치세력의 참여를 희망했다. 하지만 정의당의 한 핵심인사는 “진보정당으로서는 합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태근 전 의원 등 제3지대에 있는 인사들도 아직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흐름을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