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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중적 수사태도 비판
법무부 결산을 위해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및 유출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이중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한 검찰이 정작 지난해 대선 당시 대화록을 빼내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끝내려 한다며 수사의 형평성과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무성 의원은 (대선 유세장에서) 대화록 원문에만 있는 표현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 회의에서는) 스스로 대화록을 다 입수해 읽었다고 자백까지 했다”며, 서면조사가 적절한 것인지를 캐물었다. 전날 문 의원의 검찰 소환에 동행했던 전해철 의원은 “(야당 쪽 사건은) 바로 수사팀을 꾸려 참여정부 인사 30여명을 소환했는데, 그보다 먼저 고발된 김무성·권영세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핵심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대화록 대출·열람 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대화록 전문이 청와대에 3차례나 대출됐다.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방법이나 소환 대상자 등은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황 장관은 “김무성 의원을 소환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불가능할 건 없다”고 마지못해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재인 의원이 마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검찰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대화록 폐기 책임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 22명은 성명을 내어 “김무성·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는 새누리당과 검찰이 벌이는 연애편지 놀음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소환해 대화록 유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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