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5일 아침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기습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지금껏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어졌던 수많은 ‘종북 공세’와는 별도로, 민주주의의 여러 가치들에 대한 정부의 기본 시각과 향후 태도를 예고하는 심각한 사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 대해 정치권과 청와대 안팎에서는 대체로 두가지 분석이 나온다. 하나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지지부진한 국정 혼란을 돌파하려는 노림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 대통령과 주변 핵심 참모들이 갖고 있는 ‘반종북 디엔에이(DNA)’가 최근의 꽉 막힌 국정 상황과 맞물려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 출범 뒤 ‘공안 몰이’를 주도한 군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 외에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이번 심판 청구에 관여한 핵심 참모들이 모두 공안검사 출신이다. 다른 정치적 의견에 배타적이면서, ‘종북 딱지’를 이용한 공안정국 조성 및 정국 활용에 익숙한 이들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통합진보당 사태를 결국 정당해산 심판 사태까지 몰고 갔다는 것이다.

박대통령과 공안통 참모들
종북논쟁으로 지지층 결집 나서
내년 지방선거 야권 견제 분석도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시각도 이들 참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결재한 것 외에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당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겨냥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퇴를 거부하면 의원직 박탈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과 참모들의 이런 인식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지지부진한 정국을 돌파하고 보수적인 고정 지지층을 다시 결집할 ‘정치적 필요’와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등을 겨냥해 확실한 ‘야권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선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의 재보궐선거 결과, 통합진보당 후보가 8%나 득표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낙승은 아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결국 이번 심판 청구는,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 대신 통합진보당 정당 지지자(최근 지지율은 1~3%)들을 희생양 삼아 초대형 종북논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위기 국면이 닥칠 때마다 당정청이 돌아가며 종북논쟁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보수·우익 이념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의 틀을 공고화시켰다.

실제 임기 시작 초반 잦은 인사 실패와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 속에 몸이 굳어 있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난 6월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본격적인 종북·이념 몰이에 나선 바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1주일 뒤, 남재준 국정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기습 공개했고,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잦아들 즈음인 8월28일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을 공개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축소 압력 의혹을 비롯해 국방부, 보훈처 등 전방위적인 선거개입 사건이 불거지자 이번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만지작거리던 법무부가 나선 형국이다.

석진환 김남일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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