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안을 청구하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통합진보당과 함께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정당 활동을 했던 정의당과 노동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지난 대선까지 이어져온 야권연대의 한 축인 동시에 ‘종북’ 논란의 당사자인 탓에 야권의 아킬레스건이 된 점을 정부가 악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진보당을 치는 것 같지만, 실은 통합진보당의 약점을 과대포장해서 야권 전체를 친 것”(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며, “‘이석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부는 야권 전체의 가장 약한 고리를 쳤다”(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것이다. 더구나 ‘한 뿌리’였던 정의당과 노동당은 통합진보당의 ‘종북’ 논란을 가장 먼저 제기하면서 갈라져나온 탓에 진보당과 이들 진보정당 사이엔 쉽게 메울 수 없는 틈이 존재한다. ‘종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보수세력이 야권 전체를 싸잡아 ‘종북세력’으로 낙인찍고,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아온 탓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 때 한솥밥을 먹던 정의당과 노동당도 통합진보당을 두둔하기 어려운 처지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꺼내든 정부의 의도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넘어 야권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다른 정당의 정치적 활동까지도 이데올로기적 잣대,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통합진보당을 소재로 야권 특히 민주당을 공격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주당이 거리를 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은지 노동당 대변인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석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진보정당은 물론 어떤 정치 세력도 박근혜 정권의 선택에 의해 강제해산 당할 수 있다. 헌법의 이름을 더럽히며 정당 해산에 나서려면 노동당도 그리 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들은 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쇄신’을 시도한 것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는 “(설령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안을 인용하더라도) 해산 절차엔 6개월이 걸리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은 법에도 없다. 정부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인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제든 꺼내쓸 수 있는 카드인 ‘종북’ 논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정통성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데도 ‘이석기 사건’을 터트린 것처럼, 지금도 반드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