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합의하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육성 음원파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지난 8일 국회 발언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음원 공개를 요구해온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9일 두 차례 현안 브리핑을 하면서도 음원파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공개불가론을 역설했다. 기록물 전문가들도 음원 공개는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 ‘꼬투리’가 될 뿐이라며 남 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른 민주당 쪽 입장을 보고 난 뒤에 대응하면 된다”고 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침묵은 일단 국정원의 향후 선택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남재준 국정원장이 6월24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 때와 달리 “문서와 음성은 다른 차원이다. 국가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검토해 공개 여부를 보고하겠다”며 ‘신중 모드’로 돌아선 만큼 새누리당이 당장 음원을 공개하라고 목청을 높일 필요가 없어졌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니 지금 국면에서는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자. 옳은 얘기라도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지친다”는 분위기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재분류해 무단 공개했던 기존 태도를 바꿔 음원파일의 ‘법률적 성격’까지 거론하는 데는 또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보조를 맞추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월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했던 검찰이 최근 들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먼저 나서서 음원을 공개하라고 무작정 공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반면 민주당은 음원 공개는 있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과 검찰, 국정원의 활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나섰다. 이용섭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간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 외교사에도 없는 일이다.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국익이고 뭐고 다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음원파일 공개 요구는 진실규명을 위한 진정성 차원이 아니라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으로, 국정원 대선개입이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기록 전문가들은 음원파일이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엄격히 관리돼야 하며, 대화록이 이미 무단 공개된 마당에 음원파일까지 추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초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병우 한신대 교수는 “국정원이 공개해 내용이 다 밝혀진 대화록이 음원파일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은 것이라고 하는데, 음원파일을 또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목소리를 공개해 회담 당시 말의 뉘앙스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새롭게 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장도 “음원파일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봉하 이지원에서 (검찰이) 복구했다는 초안과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최종본을 서로 비교해 그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